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성공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권은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로드맵이 빠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언급하면서 안보 불안을 우려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하고 합의해 후속 회담의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 서명한 전문 내용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밝혔고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한국당은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여차하면 손 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써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던 저들의 저의는 미풍으로 끝났다”며 “남은 것은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내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문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하며, 합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한반도는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정상의 결단으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진호·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