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은 뒷전이다.

당장 24~25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정작 지역 현안은 관심 밖으로 밀렸다. 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데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지방선거 전날 예고된 북미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슈가 지역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지방 실종’, ‘정책선거 실종’이 극심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관련기사 2·3·4·5면

전국 최고 격전지인 경남지사 선거도 정치대결 구도로 흐르는 분위기다. 정책이나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가르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드루킹 사건’이 경남지사 선거 최대 이슈다.

그동안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하던 민주당 김경수·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드루킹 사건’을 놓고 총공세에 돌입했다.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가능할 전망이지만 선거전 내내 이 문제가 경남지사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데 이의가 없다. 최근 ‘드루킹’ 김모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김경수 후보가 댓글 여론조작 프로그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더더욱 인물검증보다는 특정정당 몰아주기식 ‘묻지마 줄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앞둔 시점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대책 마련과 자치분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정작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역민 삶의 질을 좌우할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관련 의제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가 유권자 삶에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지방분권 이슈는 4년마다 되풀이되는 선거용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발표에도 지방자치나 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중앙선관위는 11개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해결과 청년복지 강화가 여야의 공통된 공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번째 순위에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담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공약에는 지방분권 관련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를 포함시켰다.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예산’,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명문 지방교육 부활’,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발전에 집중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도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은 지방선거를 불과 17일 앞둔 오는 28일 공개한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어 지방선거가 한반도 평화 이슈로 뒤덮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21일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해 23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23~25일이다.

도내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23일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천안함 사건과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각각 있었다”며 “그런데도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 핵심 의제였고 2014년엔 안전문제가 정책과 공약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초대형 국가 이슈에 지방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