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매우 유감"
국무회의서 언급 "국회, 심의조차 않고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해" 정부안 철회 여부엔 "정상회담 후 숙고해 결정"…"정책으로 최대한 구현"
- 기사입력 : 2018-04-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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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날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면서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면서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