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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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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료연구소 승격기준 마련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8-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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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공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역 산업·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여부가 오는 10월께 나올 것이라고 한다. 창원상공회의소 등이 지난해 ‘재료연구소 원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출연연 부설기관을 독립법인으로 승격시키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지만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재료연구소 등 출연연 부설연구기관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만 승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도 정부의 반대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NST 관계자가 “연구 결과에 따라 특정 연구기관의 독립성 여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의 독립은 별도 검토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용역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재료연구소의 승격을 위한 용역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NST는 앞으로 소재 분야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07년에 설립된 재료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켜 연구인원과 예산을 확대,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 재료연구소가 승격되면 소재부품산업 기술 개발, 지역기술문제 해결 기반 확립 등 경제·사회적 성과는 투입 대비 매우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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