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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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중립 결의한 경남도청 공무원

  • 기사입력 : 2018-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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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지방선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후보 비방 등의 혐의로 50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후보에게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현직 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 시군에는 공무원의 줄서기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줄서기는 문제로 지적됐지만 조직과 인맥까지 동원하여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못지않게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어제 도청 공무원 2000여명이 ‘선거중립 다짐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인 결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 서명에 공무원들이 직접 동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결의문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도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대행의 선거중립 서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경남이 과거와 달리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탈환을, 자유한국당은 수성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면서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진영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역대 선거를 보면 공무원 줄서기의 폐해는 ‘논공행상’과 ‘보은인사’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단체장과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서는 먼저 단체장 후보자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거부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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