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경남도와 인천시를 거쳐 각각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신청서에는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 계획과 생산량 유지 방안, 공장의 신설·증설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 지정요건에 맞는지는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산업부는 두 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과거 지정 사례에 비춰 짧게는 2주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산업부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부가 한국GM의 투자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무랄 순 없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신규투자 계획이 지속가능하고, 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생산량 증가 여부를 비롯해 고용창출 효과 등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최종 결정까지 외국인 투자 실무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 등 몇 단계를 거쳐야 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남도는 한국GM에 보완을 요청하고 한국GM은 다시 경남도에 수정된 계획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 다시 산업부의 검토가 이뤄지다 보면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지역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밝힌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진다면 기술적 측면에서 더할 나위가 없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산업부가 외투지역 지정 문제가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질질 끌어선 곤란하다. 한국GM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생자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투지역 결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