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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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GM사태… 창원지역 경제 ‘먹구름’

노사 8차 교섭 무산… 협상 난항
시간 촉박한데 해결은 난망

  • 기사입력 : 2018-04-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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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창원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창원공장 1차 협력업체만 경남에 48개인 데다 한국GM의 1·2·3차 협력업체가 3000곳이 넘고 종업원이 30만명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창원지역 경제에 또 한 차례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의 ‘부도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2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협상은 진전이 없다. 한국GM이 신청한 창원·부평 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예측하기 힘들다. ★관련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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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가 ‘함께 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남신문 DB/

    ◆노사협상 난항=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당초 이날 오후 1시 30분 2018년도 임단협 제8차 교섭을 열 예정이었지만, 교섭 장소와 CCTV 설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기존 임단협 교섭은 부평 본사 회의장에서 열렸지만, 지난 5일 노조원 일부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집무실을 무단 점거한 뒤 장소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8차 교섭에서 대표의 안전 문제를 들어 CCTV 설치와 복수 출입문 등을 교섭 장소 요건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사 회의장이 다시 교섭장으로 거론됐다. 회의장 CCTV 설치 후 교섭을 주장하는 사측과 양측이 모두 캠코더로 교섭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는 노조 측 입장이 맞서 결국 이날 오후 3시까지도 협상이 열리지 못했다.

    노사협상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GM에서 신규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배리 엥글 사장도 20일을 부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GM은 지난 10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자금이 바닥난 상태다. 특히 오는 27일 지급 예정인 희망퇴직자 2600여명에 대한 위로금 5000억원은 마련할 수 없다.

    여기에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시장의 부정적 평가 등으로 판매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협력업체의 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영업직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의 배정도 노사협상이 선결조건이다.

    ◆외투지역 지정도 변수= 한국GM이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아직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12일 인천시로부터 한국GM이 부평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경남도로부터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백운규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 : 장기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노사 합의가 우선 선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먹튀’ 논란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사 등 후속작업에, 노사는 투자·임단협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자체가 신청서를 받아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산업은행 실사도 연기= 이달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은행의 한국GM 경영실사도 내달 초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사가 많이 진전됐다”면서 “이달 말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달 초에나 종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가 더 들어오고 있다”면서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들어올지에 따라 실사 완료시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또한 희망퇴직금 5000억원 중 산은의 지분만큼 단기자금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사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기 전까진 자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산은은 한국GM이 성실하게 실사에 협조한다면 단기 브리지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용·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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