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법조타운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과 함께 거창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졌다. 법무부가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나섰지만 주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현재 거창시장번영회 등 찬성 측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는 반면,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 (구치소)가 들어 온다며 반대운동에 나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보궐선거에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거창구치소 건설부지 외곽 이전도 추진했지만 역시 주민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

특히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행정·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무조정실 25개 갈등과제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해결 기미가 보였으나 집행부와 거창군의회와의 불화 등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국무총리 방문이 무산되는 등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처럼 수년간 갈등을 빚은 거창구치소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은 지난 19일 교육·농업·상공·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15명으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를 구성, 여론을 파악하고 논의를 거쳐 찬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는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해결 대책을 거창군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군은 권고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제 막 구성된 협의회가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군수에게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신고리 원전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것처럼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군민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군은 협의회가 찬반 양측의 주장을 수용해 거창구치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 있는 주민들도 자기들의 뜻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거창군 발전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한 이번 기회에 거창구치소 문제가 해결돼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 부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