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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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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창원공장, ‘외투 지정’ 요건 갖춰라

  • 기사입력 : 2018-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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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가 지역 경제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GM이 최근 경남도에 창원공장에 대해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창원상공회의소가 경남도와 산업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법인세는 7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되고 지방세와 관세도 일정기간 내지 않아도 된다. 외투 지정까지는 도에서 지방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한 달가량 소요되고, 산업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절차도 통상 한 달 이상 걸려 최소 두 달 이상 지나야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외투지역 지정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녹록지가 않다.

    외투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만반의 준비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GM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차 2종 배정 등 28억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도 함께 낸 것은 좋은 신호다. 지정의 선행 요건으로 제조업은 3000만달러 이상, 연구개발 시설의 경우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투자 액수 못지않게 한국GM의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고용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관건이다. 신규물량 배정도 증설이나 시설 교체가 아닌 기존 라인의 조정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또 정부로선 조세회피처 논란이 나올 수 있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시비도 넘어야 할 과제다.

    창원공장이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 약 2만5000개의 부품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 내 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는 실로 크다. 창원상의가 지정 건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자리나 지역 경제를 볼모로 삼아선 곤란하다. 한국GM의 위기는 주력 차종인 쉐보레가 유럽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국내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작됐다. GM본사의 ‘영업이익 빼가기’ 의혹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외투지역 지정은 창원공장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도와 관계기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가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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