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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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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SM타운 비판’ 시민·시의원 고발

허위사실 유포 무고·명예훼손 혐의
시민 반발·시의원은 “법적 대응”

  • 기사입력 : 2018-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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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SM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 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온 창원시 서울사업소 박재우 투자유치담당이 노창섭 창원시의원과 ‘SM타운 시민고발단’ 강창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1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강 대표는 무고 및 명예훼손, 노창섭 시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다.

    박 담당은 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에서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에는 SM타운 조성사업의 행정절차와 관련해 업무 부적절 처리를 이유로 인사상 경미한 조치(경징계 2명, 훈계 10명)를 받은 것이 주요 내용인데, 마치 창원시 공무원이 특정기업에 수백억의 특혜를 주었다는 등 막연한 추측에 의한 허위의 사실로 자신과 창원시장을 고발하고, 나아가 직접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강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무고죄 성립은 물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창섭 의원과 관련해서는 “노창섭 시의원은 창원시 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허위기자회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쿠키뉴스에 ‘SM타운 사업은 한마디로 SM엔터테인먼트 이름값을 끌어들인 창원시의 사기극에 가깝다. 190억원의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또한 창원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라면 진작에 사업 협의 혹은 특수법인이 설립돼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발언은 창원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창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안상수 시장과 자신에 대한 음해성 공격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창원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아직도 경남도 감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노창섭 시의원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변호사에 위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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