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경남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 30%가량(자치단체 기준)만 심의를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허울뿐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며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시군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했으며, 2개 시군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매듭지었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확정 시군과 인원은 △김해 760명 중 279명 △거제 280명 중 107명 △통영 267명 중 52명 △합천 226명 중 14명 △창녕 206명 중 85명 △함양 193명 중 53명 △의령 171명 중 71명 등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의 경우 △김해 80명 중 79명 △거제 22명 중 21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청은 기간제 424명 중 115명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간접고용은 확정하지 못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나 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 5872명 중 85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운동부 지도자 등 216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처럼 도내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30%,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13.9%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돼야 하며,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을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휴직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대상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정규직 전환율이 이처럼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자, 현장의 근무 실태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 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지자체 및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또 “심의 과정도 상식 이하다. 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우는 실정이다. 투명해야 할 회의 내용 등을 비밀에 부치는 등 밀실 심의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심의하거나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가 결정된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급적 2017년 말까지, 불가피한 경우 올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는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와 협의해 단축하거나 일시적 계약 연장으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