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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한국당, 지방선거 위상 강화하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8-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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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의 승패가 총선과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세가 열세인 한국당은 특히 시도지사 선거에서 사활을 거는 선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당세를 서울과 다른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 수도권 전선은 더욱 치열해야 한다. 세 확산의 중심에는 홍준표 당대표 역할에 국민의 기대가 크다.

    한국당의 위상 강화의 방법으로 첫째, 시도지사의 공천은 당선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대부분 지역을 우선 추천지역으로 하여 전략공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당의 이념을 중도우파로 하여 우파와 중도파를 아우르는 이념정당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개헌 시에 고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여당의 개헌 시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여 좌편향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한다. 자유를 삭제한 것은 시장경제를 국가개입의 통제경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한국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공정한 경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 세무사찰 완화 등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로 외국 이전의 기업이 다시 유턴한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국당 중심으로 연합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단일 여당에 대항하여 당선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연합하여 당선 가능한 후보를 연립하여 옹립해야 한다. 분열하여 후보자를 내면 백전백패한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여론지지에서 바닥권인 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당의 내부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친박, 비박으로 분열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등을 돌린 당원을 설득·흡수해야 한다. 국민의 질타를 수용하여 당이 강력하게 단합해야 한다. 단합하지 않고는 여당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117석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활동 여하에 따라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당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개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정당도 예외일 수 없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공천에 개입하면 유능한 후보를 발굴하는 데 지장을 가져온다. 국회의원들 자신의 당선을 위한 수족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에 개입한다. 이를 차단하여 민주적 절차나 전략공천 등으로 당세 확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대표답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의 이미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당 내에서도 회의 중에 소통부재와 독선정치를 성토하고 있으니 내부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앞으로 대선가도도 내다보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는 화합이고 관용이다. 대미관계도 불편한 관계에 있고 적패청산한다고 전 정권과 전전 정권 인사들을 구속·재판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를 구속하고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념을 확실하게 갖추고 대안 정당으로서 이같은 국내외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더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와 실천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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