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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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연초 추경 1200억원 편성

“선거용 선심성 예산” - “국·도비 확보 따른 편성”
민주당 “선거 앞두고 부적절” 철회 요구
시 “확보된 재원 현안사업에 신속 집행”

  • 기사입력 : 2018-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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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근 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선거를 노린 선심성 예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새로운 재원이 생겨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서 예산 성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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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전수식 위원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 선심성 추경예산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염두에 둔 선심성 추경’ 주장=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선거용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 계획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억원’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전 위원장은 “연초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며 “이는 합법을 가장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2월 추경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원 1인당 상당한 액수의 포괄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한다는데 이를 보면 시장이 사업비 얼마를 반영할지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례 있고, 현안사업에 필요한 추경”= 시는 당초예산 편성 후 확보된 새로운 재원을 현안사업에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용이 아니며, 시의원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것은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지역현안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865억원을 받았고, 국·도비사업 조정분 38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1200억원 규모로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이며 이중 법정·의무적 경비 410억원, 계속사업 부족분 290억원, 당면 현안사업 100억원 등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서정국 예산담당관은 “재원이 생겼을 때 묵혀두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일이다”며 “선거 후에는 8월 임시회가 없어 9월까지 미뤄야 해서 이 시점에 추경을 추진한 것이고, 앞서 2015~2017년에도 상반기에 추경을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할 창원시의회 분위기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공방 사이에서 예산안 심사권을 가진 창원시의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 만큼 선심성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3년 동안 집행부로부터 이 같은 소규모 지역사업비 추가 신청 요청이 없었던 만큼 시의원들도 이번 추경을 경계하면서도, 지역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내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시로부터 받아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회 내 중진인 A의원은 “선심성 지적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사를 잘해야 할 것이다”며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가도록 하고, 추가로 확보된 80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3월 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글·사진=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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