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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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성범죄 느는데 구속률은 큰 폭 하락

경남경찰, 성범죄 발생 건수 분석
2012년 1063건서 지난해 1339건
구속률은 17.1%서 6%로 떨어져

  • 기사입력 : 2018-0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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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년간 도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반면, 성범죄 사범 구속률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1339건으로 지난 2012년 1063건보다 25.9%(276건) 증가해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2014년(1338건)에 정점을 찍고 2016년(1161건)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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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년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94건, 1393명으로 지난 2012년 921건, 954명보다 각각 40.4%(373건), 46.0%(439명) 증가했다. 검거율도 지난해 96.6%로 지난 2012년 86.6%보다 10%p 증가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발생 증가에도 성폭력 사범으로 구속된 이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구속자는 84명으로 2012년 164명보다 80명 감소했다. 검거 인원 대비 지난해 구속률은 6.0%로 2012년 17.1%보다 11.1%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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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불구속된 이는 지난해 1308명으로 지난 2012년 790명보다 518명 증가했다. 불구속률은 지난해 93.8%로 2012년 82.8%보다 11%p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피해 신고가 활성화된 데다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 등 성폭력 검거도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거인원에 비해 구속률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SNS나 인터넷 채팅,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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