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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가상화폐 논란- 양영석 문화체육부장

  • 기사입력 : 2018-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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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광풍이 거세다. 지난해 11월 말 기축통화격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500만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9월 말 430만원대였던 것에 비해 약 6배 이상 오른 것으로, 1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는 약 25배나 폭등했다. 정점을 찍었던 비트코인은 열흘도 채 안 된 12월 초 140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올 초 다시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2900만원 가까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280억원을 번 23세 청년 등 인터넷에 떠도는 비트코인 대박 신화 소문의 주인공이 소개됐다. 이 청년은 가상화폐 시작 당시 8만원의 초기 자금을 투자해 280억원을 채굴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만 약 30억원이 늘어났다면서 2000만원을 현금화하는 모습을 제작진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코인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가상화폐 과열과 부작용이 표면화되자 정부는 실명제 도입, 신규자금 차단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놓지만 한 번 달아오른 투기 열기는 좀처럼 식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30% 이상 폭락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거래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중 20, 30대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문제 등 암담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가상화폐를 사실상 ‘흙수저의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어려워진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어차피 블록체인 자체가 분산원장이고 탈중앙화, 글로벌화돼 코인 시장을 특정 국가가 규제하긴 사실상 어렵다. 가상화폐 관련 규제 초점이 극약처방보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양영석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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