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당선·박근혜 대통령 탄핵

올해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제 출신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에서 함경도 흥남 출신 피란민 아버지 고(故) 문용형, 어머니 강한옥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 대통령은 4월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과의 당내 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으며, 5월 9일 치러진 ‘장미 대선’에서 득표율 41.1%(1342만 3784표)로 대통령이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016년 12월 가결돼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당선인,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 도내 자치단체장 수난시대… 줄줄이 기소

도내 6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등 수난의 해였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군의회 의정연수 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최평호 전 고성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고성군은 하학열 전 군수에 이어 최평호 전 군수까지 낙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고성군의 대표적인 소가야 유적인 송학동 고분군 모습./고성군/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 포함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추진방향은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기반 구축, 가야 역사의 실체를 규명할 연구 활성화, 가야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국민이 향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크게 4가지이다.

경남도는 이 추진방향에 따라 100개 정도의 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연간 125억원 정도인 사적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액을 일단 내년에는 145억원으로 증액했다. 경남도에는 87억원(60%)이 배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본예산에 도비 21억원을 편성했다. 가야문화권 지정과 관련 특별법 발전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진행하고, 가야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최장기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바람에 경남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내년 신임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인 6월 말까지 10개월여 기간 동안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됐다. 10개월 권한대행 체제는 최장기간으로 기록됐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류순현 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8월 16일까지 도정을 이끌었다. 류 권한대행은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책임이 있다며 시민단체의 교체요구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류 대행은 8월 17일자로 세종시 부시장으로 발령이 나고 한경호 세종시 부시장이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발령나 현재까지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열린도정, 참여도정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로 고역을 겪기도 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6차 세계한상대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도재 대회장, 안상수 창원시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 제16차 창원세계한상대회 성황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한민족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인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50개국 3500명의 한민족 경제인이 참가했으며, 350개 부스가 마련된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총 1만513건의 상담이 이뤄져 1억8800만 달러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국내 개별 기업과 단체 간 MOU체결도 활발히 이뤄져 향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 한상들은 국내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청년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등 모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고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창원시는 대회를 통해 다져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동차, 조선해양, 관광, 식품, 뷰티 등 5대 미래 유망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하동군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갈사만조선산단 현장./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 하동군, 900억원대 갈사만 소송 패소 재정 위기

하동군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9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

대우조선해양(주)은 지난 2014년 2월 공사 중단으로 분양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2015년 11월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기간 이자를 감안하면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측에 지급해야 할 돈은 99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하동군은 시공사였던 한신공영과의 423억원대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할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일 처지다. 하동군은 위기 타개를 위한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항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사천시의회·남해군의회 의장직 나눠먹기 파문

사천시의회와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적법한 선거절차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임의로 번갈아가며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지난해 7~9월 의장단 구성 잡음으로 장기파행했던 사천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의장·부의장 임기를 쪼개 나누기로 했다는 야합설이 나돌았다. 지난 3월 13일 김현철 의장이 사퇴하면서 야합설이 실현되는가 했지만, 자리 나누기에 반대했던 초선 의원들이 지지한 한대식 의원이 새 의장에 선출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남해군의회에서도 다수당 의원들이 상·하반기 의장직을 번갈아 맡기로 했다는 ‘의장나눠먹기 합의각서’가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각서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작성했으며 ‘의장 후보로 상반기 박광동 의원·하반기 김정숙 의원으로 결정하고 추대한다’는 내용으로 김정숙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했다.

남해군의회 상반기 의장에는 박광동 의원이 선출됐지만 하반기 의장은 3차 결선투표 끝에 무소속 박득주 의원이 뽑혔다.

창원 용지호수 무빙보트./경남신문DB/

# 저비용·고효율 관광 ‘킬러콘텐츠’ 연이어 히트

지난 3년여간 관광도시 도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창원시가 올해 선보인 저비용·고효율 관광 ‘킬러콘텐츠’가 연이어 히트 치면서 ‘관광 창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바닥을 투명유리로 교체한 저도 옛 연륙교(콰이강의 다리)의 ‘스카이 워크’가 최근 방문객 7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2018 창원방문의 해’를 앞두고 올 초 새로운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해 이 보행 전용 연륙교 바닥 80m를 강화유리로 마감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13.5m 아래 바다풍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나란히 선보인 용지호수 무빙보트에 2만5000명, 2층 시티투어버스는 1만5000명이 찾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킬러콘텐츠 명성을 이을 진해해양공원 짚트랙도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등은 지난 12월 6일 경남항공·밀양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협력약정식을 맺었다./경남도/

# 경남 항공국가산단·밀양 나노융합산단 정부 승인

경남도의 핵심 사업인 경남 항공국가산단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지난 4월과 6월 각각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경남 항공국가산단은 LH가 사업시행을 맡아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조성한다. 2020년까지 1단계로 3397억원이 투입되며, 164만㎡(50만평) 규모이다. 입주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330만㎡(100만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토지보상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약 166만㎡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3209억원이 투입되며, 입지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330만㎡(100만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보상 업무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 도내 동(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시행

경남도의회가 15일 제34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동지역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확정됐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식품비)을 포함해 학교급식 예산 총 1167억원 중 교육청이 446억원, 경남도가 254억원, 시군이 467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동 지역 123개 중학교 5만9000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아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은 모든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6000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의회의 제안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 등 3자 협의체가 꾸려져 무상급식 확대 논의를 벌였고, 분담률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기관 간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