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김진태 군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하동군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태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동군의회./경남신문 DB/
김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가 제한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빠른 시일 내로 상고할 계획이다.
하동군의회는 1심과 2심 두 차례의 재판 결과에도 윤리위원회 소집 등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제재 움직임이 전혀 없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의원 상고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명백한데도 상고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김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군의회에서 제명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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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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