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순방 기간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도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사드 문제가 실질적으로 ‘봉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리커창 총리와 회동에서는 양국 간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에 전격 합의했다. 리 총리는 이뿐 아니라 양국 관계 발전에 따른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드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면서 ‘정상 회담을 몇 점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20점” “98점”이라고 후하게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거뒀다”며 “특히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양국 간 경제채널 재가동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사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이후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로 무너졌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국격 훼손’이자 ‘외교 참사’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불(不) 정책 모두를 내어주고 얻은 것이라고는 ‘밥자리 패싱’, ‘공동성명 패싱’, ‘경제사절단 패싱’ 등 3대 패싱과 ‘공항 영접 굴욕’, ‘하나마나 4대원칙 굴욕’, ‘기자단 폭행 굴욕’ 등 3대 굴욕을 고루고루 당하고 왔다”며 “중국 방문을 연내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과 성과주의가 외교 참사를 초래함으로써 ‘정유국치(丁酉國恥)’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빈방문을 추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엉성한 아마추어리즘에 따른 외교참사”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몸 낮춘 실리외교라고 하기엔 얻은 것은 모호하고 잃은 것은 너무 분명한 굴욕외교”라며 “98점, 120점 자평에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논평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서 시 주석, 리 총리 등과 회담을 통해 사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초석을 다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공항 영접 소홀과 중국 경호 요원의 국내 기자 폭행, 국빈만찬 비공개 등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홀대론’을 뒷받침하듯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