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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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야구장 100억원 가까스로 부활

도의회 예결위 경남도 수정예산안 의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사실상 확정

  • 기사입력 : 2017-12-14 0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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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지원 예산 1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가 전격적으로 부활했다. 이전 예정지 적정성 논란을 빚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관련 실시설계비 예산 37억여원은 원안가결됐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상)는 14일 2018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국비와 지특회계는 줄었지만 도비는 41억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교육청과 경남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167억원이 통과됐다. 15일 본회의를 남겨두긴 했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예결위 심사에 이어 경남도청 예결위까지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도의회가 제안했던 5(경남교육청):1(경남도):4(시군) 분담률대로 처리됐다.

    중학교 전면 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277억원이 늘어난 1167억원 중 교육청이 446억(올해 예산과 동일)을 부담하고, 경남도가 254억원(올해 89억원에서 253억 추가 부담)을 부담하게 됐다. 시군 부담은 467억원으로 올해 357억원에서 11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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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종합운동장 내 신축중인 창원마산야구장./경남신문 DB/

    ◆창원마산야구장 100억원 부활= 예결위는 위원들간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간 끝에 창원마산야구장 지원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시키는 안을 처리하려했다. 그러나 창원시 관계자를 불러 현황설명을 듣고 위원들간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100억원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13일에 시작된 계수조정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0시 20분께 통과됐다.

    마산야구장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한데 이어 도비 지원까지 확보하면서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내년 100억원에 이어 2019년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체육시설 지원비의 경우 정부지원은 있었지만 도비가 없었는데 도의회에서 20억원을 증액했다. 마산야구장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증액 예산=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 분담금은 21억원이 증액됐다.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8800만원이 편성됐지만 의회에서 예산액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더해 총 1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액이 없었지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회에서 11억285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도 당초 예산은 40억원이었지만, 도의회가 긴급한 사업으로 판단해 8억원을 증액시켜 48억원을 편성했다.

    상시 한해(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도 당초 예산에 없었지만 도의회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도비 30억원을 반영했다.

    도립대학 운영비도 140억여원에서 1억여원이 증액됐다.

    ◆삭감 예산= 개교가 불투명해진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 부담금은 당초 경남도가 6억8085만원을 편성했지만,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며 1억5000만원을 삭감한 5억3000여만원만 반영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예산 30억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30억원 전액 부활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 양성 2000만원, 615공동선언 기념 경남도민 한마당행사 300만원, 경남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5000만원,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활동 6600만원, 항공·크루즈 이용 관광객 유치 홍보설명회 예산 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8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됐다.

    인력운영비 1828억여원 중 40억원 삭감돼 1788억여원만 반영됐다. 람사르 환경재단 운영비도 요구액은 13억원이었지만 1억원을 삭감해 12억원만 반영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지원' 예산 5억원을 전액삭감했다. 대신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예산 5억원을 신규편성했다.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축제 지원' 예산으로 5100만원을 반영했다.

    두 개로 쪼개져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연극제와 관련해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예산 50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반면 거창한 페스티벌은 당초 1억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도의회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 2억원이 됐다.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깎아 2000만원만 반영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 52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해 4200여만원만 반영했고,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사업 예산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이 삭감됐다.

    한편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부적합 논란으로 관련 실시설계비 37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했다. 도의회는 "부지가 부적합해 원점 재검토돼야 하나 부득이 이전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을 한다. 다만 당초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성 확보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심사가 끝난 후 인사말을 통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로 의결해주시데 대해 의원 한분한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결위는 현장확인을 비롯한 철저한 심사로 좋은 수범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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