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경남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영만(한국은행 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1.5%로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경남경제 역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반등하는 등 경제지표가 전년에 비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실제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지표는 여전히 전국적인 회복세에 못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지역의 소비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인별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지역 주요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2017년 10월 경남지역의 실업률은 조선업 호황기인 2012년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임금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고용불안과 실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관광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경남지역은 해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홍보 강화 및 교통망 개선이 병행된다면 단시일 내 관광업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계의 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부채 증가세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2017년 9월 말 경남지역 가계대출 규모는 54조9000억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해 111.7%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또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원리금 상환방식 조정은 상환부담 심화 등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세도 차주들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가계의 과도한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DSR(Debt Service Ratio)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착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에 묶인 자금의 유동화를 위해 역모기지(주택연금) 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등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는 소비 확대의 걸림돌이다. 2017년 9월 말 기준 경남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8%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40~49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75.9%인 데 비해 60세 이상 가구는 67.2%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장년층의 유출이다. 2016년 중 경남지역의 50대 이상 인구는 약 7000명이 순유입된 반면, 소비성향이 높은 20~40대 인구는 약 4000명이 순유출됐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소비기반 약화가 불가피하다. 청장년층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제고, 과학기술대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인구유입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보다 열악한 의료 및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겪었던 소비부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남지역의 소비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서영만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