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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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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 큰 폭으로 증가

박완수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지난해 21건서 올해 7월까지만 36건

  • 기사입력 : 2017-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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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경남의 올해 7월 기준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36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21건보다 15건이 늘었다. 올 7월까지만 해도 적발건수가 이미 지난해 적발건수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불법매매 건수는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3건, 2013년 0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등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는 7월까지만 적발건수가 전년 건수를 초과해 5년간 1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지난해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내 최근 5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총 64건으로 이 중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성능점검 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7건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매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매자가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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