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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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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사실상 재판 보이콧

“무죄 추정 등 형사법 대원칙 무너져”
朴 “정치보복, 제게서 마침표 찍어지길”

  • 기사입력 : 2017-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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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 초강수를 뒀다.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에서 재판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될 경우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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