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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 기사입력 : 2017-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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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는 25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근(더불어민주당), 엄정·전영기(자유한국당), 김재금(국민의당), 이영철(무소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분산성·구지봉 등 유적 재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근 의원은 “사적 제66호인 분산성은 현재 해은사, 동문, 서문, 북문, 충의각, 봉수대 등이 있지만 산책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동문 주변 남암문 쪽은 붕괴된 상태”라며 “분산성 남쪽 체성부에 김해시가지 유적지 조감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내를 조망하기 좋은 체성부에는 여장시설과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적 제429호인 구지봉은 김해 김씨 시조인 김수로왕 탄생설화와 금관가야 및 가야제국의 건국설화가 담겨진 역사적인 곳이지만 건국설화와 탄생설화의 학술적인 증거자료인 지석묘는 구지봉의 한켠에 밀려난 초라한 신세”라며 “지리적인 상황에 맞는 재정비를 통해 역사 성지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자유한국당 엄정 의원은 “사실상 항공기 소음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은 53만 김해시민들의 대재앙으로 전면 백지화만이 해결방안”이라며 “만약 신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려면 활주로 방향을 부산으로 바꾸고, 명칭도 가져가는 등 김해시민들과는 상관없는 완전한 부산신공항으로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남권 관문 공항으로 건설하려는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운영되지 않으면 미래 국제공항으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신공항 건설에는 원천무효 백지화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제 완화를

    자유한국당 전영기 의원은 “관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진영읍과 진례·한림·생림·상동면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는 특정 배출업체인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수용성 절삭유는 계속 순환시켜 사용하다 최종에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 처리하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음에도 폐수로 지정되는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야

    국민의당 김재금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세종시 밖에 없고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제 중·고교 무상급식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도의회 및 각 시·군의 동의도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해시의 경우 현재분담률로 볼 때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25억800만원,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4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고교무상 교육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망권 좋은 불모산에 전망대 설치를

    무소속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 장유2·3동과 창원시 성산구 및 진해구 경계지점에 위치한 해발 801m의 불모산에 전망대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불모산 정상에 오르면 김해와 창원은 물론 부산과 거제, 밀양까지도 조망이 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전망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며 “불모산 최정상의 한가운데에는 각 방송사와 통신회사(kt) 송신탑들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이제 불모산 정상의 조망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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