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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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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상수관로 파손 단수 피해 시민 보상은?

책임 여부 단정 못해 보상 쉽지 않아

  • 기사입력 : 2017-09-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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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상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갑작스런 단수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상수관로 파손과 관련해 긴급재난문자가 뒤늦게 발송된 이후 창원시에는 민원이 잇따랐다. 단수 등 큰 불편에 일부 시민들은 보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창원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라모씨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그러나요. 이번 대응 정말 화가 나네요”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기존 판례 등을 비춰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의창구 사림동 경남경찰청 사거리 주변에서 송수관로가 파손돼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 4만50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한 법무법인이 집단 손해보상 청구를 진행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경남변호사협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국가와 지자체 배상에서는 사고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면서도 “책임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법적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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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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