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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만한 게 지방 SOC 사업인가

  • 기사입력 : 2017-08-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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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삭감될 거란 소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회의에서 국토 난개발과 국정농단 관련 사업 등을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SOC 축소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의 SOC 사업이 소수의 이해와 단체장 등의 치적을 위해 활용된 점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다고 지방에서 진행됐던 SOC 사업을 도매금으로 적폐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새 정부가 공약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을 보장하기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지방 SOC 사업의 축소로 몰아간다면 재고해야 한다.

    경남에는 고속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사업과 양산 도시철도, 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규모가 큰 SOC 사업이 줄지어 있다.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기 연장 등 사업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가 신규 지방도로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지방 국도가 이미 충분히 건설됐고 일부 과다한 지역이 있긴 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하던 사업은 어쩌라고 지방 SOC사업의 예산을 마구 깎겠다는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을 국비 따내기 전쟁에 내몰겠다는 것인가.

    지역 SOC의 유효성은 여러모로 입증된 바 있다. 관련 투자는 지역 경기를 살려내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새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 도가 비상한 때임은 분명하다. 국비를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따라 도내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부의 변화가 두드러진 만큼 도의 전략이 종전처럼 관련 부처를 찾아가 애걸하기식에 그쳐선 안 된다. 도내 SOC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확실한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방 SOC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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