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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정책이 일자리 창출 못지않다-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향우회장)

  • 기사입력 : 2017-08-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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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대통령이 되는 데는 몇 가지 공식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인권 변호사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치에 뛰어들어 서민정치를 해야 하고, 네 번째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고 하고, 여섯 번째는 광화문 등 광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국민들에게 노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야 하고, 여덟 번째는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천명해야 하고, 열 번째는 SNS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 증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새 정부는 81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공약해 이의 실천을 위해 추경에 10조원 정도를 올렸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증원 숫자가 줄어들었다. 만약 공무원 81만명을 증원하면 1년에 30조원 이상 예산이 든다고 하니 어떻게 감당할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우리 민족은 실천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달콤한 소리를 좋아한다. 차후 실천이 안 되더라도 크게 따지지는 않는 편이다.

    과도한 복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 그리스가 그랬다. 그리스는 이미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그 후유증으로 국민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 새 정부가 잘하기를 국민 모두는 기대한다.

    그리고 정책도 우선순위가 있다.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인구절벽 문제도 심각하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인구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한다. 너무나 안일한 생각 같다. 인구는 나라의 자산이고 나라의 성장동력이다. 인구절벽이 되면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등 모든 국력이 약해진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000명으로 급락했고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인구절벽 시대다. 시골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지 오래됐고, 초등학교에 학생이 모자라 분교가 되거나 폐교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지만 새 정부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05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했다. 우리 경제가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강력한 인구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윤한신 (전 마창진 합천향우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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