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국비 대폭 삭감… 경남 현안사업 빨간불
정부·민주당, 세출 구조조정 추진지방국도 건설 최대한 줄이기로도, 로봇랜드 등 사업비 확보 총력
- 기사입력 : 2017-08-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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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국도 신규 건설을 최대한 줄이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신청 항목 가운데 지방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난개발 및 국정농단 관련 사업 등을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SOC 축소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남도는 SOC 사업의 정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주요 현안 사업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259억원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400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00억원 △석동~소사 도로개설 435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290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과 환경 파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며 “불필요한 재량 지출 여부를 검토하고 누수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계획한 9조원을 넘어 11조원을 구조조정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11조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중 3분의 1 가량이 SOC예산서 차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SOC·산업·연구개발(R&D)등에서 7% 이상, 복지·교육 등에서 5% 이상, 일반 행정에서 3% 이상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SOC예산을 올해 예산 22조1000억원보다 무려 15.5%(3조4000억원)나 줄인 18조7000억원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SOC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혈세 낭비 등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SOC예산은 최대 4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방 국도에 대한 신규 건설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방 국도는 이미 충분히 건설됐고 일부 지역에는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쪽으로만 예산을 쓰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안전과 관련한 SOC의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병사 급여 인상(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 △예비군 훈련보상비 50% 인상(1만원→1만5000원)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6500원→753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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