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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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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하겠다”

“개헌특위 합의 못하면 정부 주도 개헌
지역공약 TF 구성해 다듬어갈 예정”

  • 기사입력 : 2017-08-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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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주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 위원회를 꾸려 개헌 논의를 이끌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한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관련 등 합의가 되는 부분이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100대 국정과제 중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한 지역공약에 대해 “지금부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지역공약에 대해 별도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 인수위 없이 100일을 맞이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느낌이 있는 듯하다”고 운을 뗀뒤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 하나하나 다듬어갈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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