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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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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본격수사 한달…방산비리 근절이냐 용두사미냐 '기로'

수천억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했으나 신병확보 과정서 주춤
검찰 인사로 부장 교체…전열 정비 후 '본류' 수사 가속화

  • 기사입력 : 2017-08-12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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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 등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14일로 한 달째가 된다.

    검찰은 한 달간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방산비리 척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주요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거듭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가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KAI에 대한 본격수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피의자 세 명의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10일 예정됐던 협력업체 D사 황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황씨가 잠적해 미뤄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황씨를 구인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앞서 4일에는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KAI의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4일 공개수배에 나선 KAI의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씨 역시 3주가 다 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1년간 연인원 100명을 투입한 검찰의 추적을 피해 온 손씨는 경찰까지 힘을 보태는 전방위 포위망에도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검찰이 1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확대하는 듯했으나 가속도를 붙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손승범 전 KAI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은 KAI 비리 '본류'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씨의 경우 과거 KAI 직원과의 비리에 연루됐으나 이번 수사는 허위 자료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KAI의 경영 비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이 불발된 윤씨 역시 과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사의 핵심은 경영진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이라크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등 해외 사업에서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대금을 정상적 수익으로 인식해 경영 성과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주력 제품 원가를 부풀려 매출을 과다 계상한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KAI의 회계 자료를 입수해 원가 부풀리기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성공하려면 경영진이 의도적·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분식회계가 저질러진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하성용 전 사장이 연임을 노리며 회계부정의 정점에 섰는지,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의 의혹 규명이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 변수다.

    KAI 측은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분식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사업수사부는 17일자로 발령된 검찰 인사로 부장이 교체된다. 손승범씨 추적을 담당해 온 이용일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새 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전열을 정비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의혹의 핵심인 하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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