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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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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고령농 맞춤형 정책 절실- 이성용(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17-08-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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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업은 세계적 농업 개방화 추세 속에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급격한 기후 변화 등으로 위기의 연속이다.

    1970년대 절반이 넘는 농업인구가 300만명 정도로 감소했고, 젊은층 이농으로 농촌은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탈농에 따른 빈집이 늘어나면서 농촌사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희망보다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새로운 농업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해 새로운 농업의 출구를 모색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중소·고령농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비농업 부문 일자리 확대로 농가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영농규모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현황 분석을 통해 중소·고령농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로 농촌사회 유지와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비농업부문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농산물 가공과 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주력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농업·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맞춤형 농정은 농업구조정책의 발전 단계이기도 하다.

    농업·농촌의 분야별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정부의 지원, 농민의 변화, 국민의 이해를 통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정부가 선제적 수확기 쌀 수급안정,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보전을 위한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정책적, 사회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낮아지고 있어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새로운 논리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농업 생태환경의 복원 및 관리, 농촌경관 정비 및 개선을 통한 농업·농촌이 생산하는 공공재와 다원적 가치기능을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마을기업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사업을 통해 중소·고령농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성용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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