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제재가 핵심인 경남도교육청의 ‘건전사학 육성계획’을 놓고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달 초 경남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해당 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가운데 9일 도교육청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입장표명은 협의회가 해당계획 재검토를 요청해온 데 따른 조처라고 한다. 재검토 요구에는 학급감축과 같은 강경조치가 사학의 자율성 존중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반면 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한 점들을 못 박고 있다. 교육청과 경남 사학 전체가 정면충돌의 외길 수순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여 걱정이다.

일부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제재 조치인 ‘페널티’는 적절히 적용돼야 한다. 도교육청의 ‘건전사학 육성계획’을 들여다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하다.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참에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제는 채찍만이 사학비리 해결의 정답이 아니라는 측면이다. 지난 5월 처음으로 도내 일부학교에 대해 학급감축 등 제재를 하자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도내 사학들은 교육청의 조치가 사학을 더 옥죄려고만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측이 쉽사리 넘기 힘든 벽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원론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공적 책임이란 양면을 놓고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함께 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과거 무상급식 논쟁처럼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이제부터는 서로가 본질적 문제를 점검해 풀어가려는 지혜를 발휘할 때인 것 같다. 양파껍질을 벗기는 식의 끝없는 감정적 시비와 지루한 공방은 금물임을 밝힌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학비리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 사학비리를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수요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사학도 결국은 공교육임을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