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경남도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복지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축제·행사 예산을 20% 정도 줄인다고 한다. 이들 예산이 줄어들면 국비 지원을 기대하던 경남도 등 지자체들의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경남지역은 내년도에 고속국도, 국도, 도시철도 등 규모 큰 SOC 사업이 많아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사기간 지연이 우려된다. 여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축제 및 행사의 규모가 줄거나 지원이 없을 경우 피해는 곧바로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간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국비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가 내년 SOC 사업 예산을 20% 삭감한다고 밝히면서 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남지역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석동~소사 도로 건설, 양산 도시철도 건설 등 규모 큰 SOC 사업이 많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나라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공기 연장 등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준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실망감도 엄청날 것이다. 또 정부는 예산이 낭비된다며 축제 및 행사 예산 2600억원 중 23%인 600억원을 감축키로 해 지자체들이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지역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축제는 보존해야 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기도 하다. 축제와 행사를 전시성 행사로 보는 정부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도민들은 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런 것은 경남도가 폭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점이다. 도 관계자들이 이달 초부터 기재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도청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비 확보에 성과를 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