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작년 12월 8.7%에 비해 2.5%p 올랐다고 하니 청년 취업 문제는 실로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받고 있을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농부가 피땀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판로가 없어 갈아엎는 심정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생 선배로서 마음 아프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나서는 중에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적극 지지하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의 나래가 활짝 펼쳐지길 염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인재 할당제까지 들먹이며 지방소재 대학 학생 위주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보고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둔 필자의 생각이 헷갈려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느 지역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분배 가치는 기회 균등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빵을 분배하는 원리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취업 등 목표를 위해 더 많은 피땀을 흘린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둘째, 현재 취업난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그런데도 지역 대학 문제로 국한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누군가 잘 들고 있는 빵까지 뺏어서 옆 친구한테 나눠 주는 돌려막기식 정책이 아니라 없는 빵을 더 만들어서 수혜자 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늘려서 나눠 주는, 즉 일자리 자체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다.

셋째, 지역인재 할당제 개념이 애매하다.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일부는 타 지역 출신이며 이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적을 수도 있다. 또 대학 졸업 후에는 다시 연고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다. 반면 초·중·고교는 지방에서 다니고 대학만 서울로 진학을 했으나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서울지역 대학생도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지방출신 서울지역 인재들이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지방 인재도 서울지역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인재 개념도 억지식으로 소위 속인과 속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경쟁 속에서 채용 기관의 인사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한 채용을 하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방지하고 법과 상식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길이다.

서광보 (한우리 연수원장·전 하나은행 진주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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