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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가 인정한 원전, 수출 포기할 것인가

  • 기사입력 : 2017-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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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 정책을 놓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사장 등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을 스스로 허무는 조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한국형 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이 지난주 미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3세대 원자로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정도다. 프랑스는 물론 일본은 10년 넘도록 이 문턱을 못 넘었다고 한다.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탈원전의 명분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서는 첨단기술로 인정받고 막상 자국에선 외면당하는 원전 현실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한국형 원자로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1차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차세대 원자로 건설사업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에 후보모델로 선정됐다. 모두가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한다. 우리가 원전 선진국을 한참 추월한 세계적 원전 설계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작금의 사정은 세계가 인정한 원전기술을 우리만 모르는 꼴이나 다름없다. 애써 키운 원전기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아무래도 원전정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느낌이다.

    원전은 4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기간산업이다. 관련 고용 창출 인력만 30만명에 이를 정도다. 지난달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언에 이어 국내 원전건설이 잇달아 정지됐다. 원전 관련 부품업체들이 1~2년 내에 타 업종 전환 또는 도산 가능성이 높은 처지다. 도내만 해도 200여개 협력업체들의 매출 80% 이상을 원전 분야에서 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한국 원자로를 어느 나라가 사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면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부터 재삼 검토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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