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의 에너지원과 수급정책을 두고 연일 논쟁이 뜨겁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탈원전,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지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탈원전 대안으로 꼽는 LNG발전은 원가가 유동적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원자력 발전의 55배에 달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석탄보다 높아 우위를 점치기 어렵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친환경의 장점이 있지만 설비능력 대비 평균발전율이 12.8%와 18.2%에 불과해,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면 풍력발전은 16GW, 태양광은 37GW의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은 서울 면적의 61%가, 풍력발전시설은 제주도 면적의 1.6배가 필요하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화를 살리는 효율적인 에너지원 개발과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주체가 돼 이와 연관된 고성하이화력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전국의 우수 신재생에너지 추진지역을 비교 견학을 해 왔다.

그 중 지난 6월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방문,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에너지개발정책을 인상 깊게 봤다. 조류가 센 울돌목 등에 맞춘 조류발전소와 염전에 맞춘 염전태양광발전소, 얕은 수심을 이용해 먼 바다까지 활용한 풍력발전소, 한전의 전력이 닿지 않는 섬 지역에 맞춘 태양광 자립섬 발굴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남형 신재생에너지 정책발굴 차원에서 복지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해 본다. 그 핵심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복지, 농업 예산 등의 직접 지원방식을 변형시켜 휴농지와 경작지, 산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생산형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올 한 해 국가예산 425조 가운데 농업예산이 19조3000억원, 노인복지예산이 9조5000억원이 편성돼 투입되고 있지만 농촌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농촌의 고령화지수나 그 속도를 감안할 때 해마다 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뻔하다. 정책변화를 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령화로 놀리는 산지나 휴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수익비율에 따라 지원을 상계해 나가는 방법이다. 수익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으로 노인복지 및 농업지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20여년간 안정된 생활비 보장으로 자녀들의 부양부담 감소는 물론 소비주체로 서게 된다.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국가경제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접근 차원에서 ‘일거다득’의 복지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해봄 직하지 않은가?

정광식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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