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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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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공포 수준에 다다른 농촌인구 감소-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7-07-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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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농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수익의 악화와 농가부채,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및 농촌공동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은 대표적인 농촌의 문제점들이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농촌인구 감소다.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에게는 농촌의 고령화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자연감소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는다. 남해군은 도내 군(郡) 지역 가운데 대표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이다. 남해군은 지난 6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만5803명으로 군 전체 인구 4만4854명 중 3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남해군수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취재에서도 인구감소 문제를 이구동성으로 걱정했다. 현재 군수 출마 예상자는 5명 정도인데 모두 남해군의 인구감소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그들의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구증대가 최우선 시책이라고 강조한 점만 봐도 농촌 인구감소는 거의 공포 수준에 가깝다.

    인근 하동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동군의 지난달 말 기준 노인인구는 1만4617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동군은 올해 1월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도내 두 번째로 신설했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한 곳에서 ‘원-시스템’으로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인구증대를 위해 14개 시책에 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인구증대는 하동군을 유지하는 당면 최대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 인구감소는 비단 남해·하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 지역은 인구늘리기를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시·군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반대일 경우는 살림살이가 덩달아 팍팍해진다.

    인구는 행정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의 규정에는 인구 3만명을 넘어서는 군 지역은 13개 실·과·담당관을 두지만, 그 이하가 되면 12개로 축소된다. 인구가 행정 서비스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가 없는 ‘인구 소멸지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전망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오는 2040년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노인인구가 집중된 농·산간 마을을 ‘한계취락’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도 없지 않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여기에 더해 출산장려정책이 조화를 이룬다면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다. 농촌인구 감소는 발등의 불 중에서도 가장 급하게 꺼야 할 불이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발등의 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김 재 익

    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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