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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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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양산시 채무 ‘0’-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7-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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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경제를 주도하는 가장이나 기업경제를 이끄는 기업주는 빚(채무)이 없기를 늘 희망한다. 혹자는 일선 시군인 자치단체나 국가는 가정이나 기업경제와 달리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 것도 살림을 사는 기법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무리한 개발 투자 등으로 굳이 빚을 지고 살림을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세나 지방세로 빚 안 지고 살림을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국가는 미래에 필요한 기간산업에, 국민의 먹거리산업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반면 지자체는 단체장이 무리한 투자 등을 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생각한다면 기채발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최근 경남도에 이어 양산시도 채무가 ‘0’됐음을 선언했다.

    양산시는 지방채가 지난 2010년 1268억원이었다. 이 시기에 양산시 세입은 4090억원 정도여서 부채가 전체 살림살이의 30%에 이르렀고 이자만도 매년 100억원이 넘었다. 이에 기업가 출신인 민선 5기 나동연 시장이 취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조기상환과 고금리 지방채저금리 차환 등 재정건전화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3년 1122억원, 2014년 994억원, 2015년 756억원,2016년 180억원으로 채무를 줄여 나갔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80억원 전액을 상환해 채무 ‘0’를 달성했다.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이 늘어난 것에 힘입은 것도 있지만 시가 국비사업발굴,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보전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부터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세 징수액을 늘리고 2015년에는 세입효율화 자체 노력도 전국 1위를 하는 등 세입 확충에 힘쓴 결과다. 여기다 시내버스 수익노선 이익금의 30%를 적자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혁신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세출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효휼적으로 운용했다.

    또 정부에서 빌린 고정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민간자금으로 차환하는 등으로 총 8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채무관리를 철저히 했다.

    양산시는 채무 ‘0’라는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향후 노포~양산 간 도시철도 신설, 서민복지사업, 일자리사업 등에 지방채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등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양산시 채무‘0’는 지자체장의 사고와 시정방침, 공직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과 기업처럼 지자체도 빚 없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독립채산제로 가는 마당에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석 호

    양산본부장·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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