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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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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인사교류 갈등 도민 입장서 해결해야

‘일방 통행식 교류’ 반발 초래 … 대화로 ‘상생교류’ 뜻 모아야
[초점] 경남도-시·군 ‘인사교류 갈등’ 해법 없나

  • 기사입력 : 2017-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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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고성군 사이에 최근 빚어진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는 시·군 교류 인사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선 시·군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자리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사 교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자치단체로서 가장 효율적인 인사 교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현황= 도에서 18개 시·군에 내려보낸 부단체장(2~4급)은 18명이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2급, 시 지역은 3급, 군 지역은 4급이다. 부단체장 외 간부 공무원(3~5급)은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20여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급 공채 출신의 시·군 배정이다. 지난 2005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의 5급 승진시험을 폐지함과 동시에 5급 공채출신(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을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도 지난 2006년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해 5급 공채 출신을 시·군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도내 시·군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성군 차례이다.

    ◆경과= 경남도는 시·군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5급 공채 출신을 도에서 흡수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1명, 2016년에는 2명의 5급 공채 공무원을 시·군에 배정하지 않고 도청에 근무하도록 인사조치했다. 하지만 도청공무원노조에서 시장군수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올해는 고성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고성군 공무원들은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고성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도 인사과를 항의 방문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급 고시 출신의 시·군 배정뿐만 아니라 관행화돼 버린 부단체장 인사 문제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 인사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에 전출되고, 기존 부단체장이 다시 도청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법 없나= 도정과 시·군정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인사 교류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일방적인 교류는 인사 적체에 따른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남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인사적체 해소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5급 공채 출신 시·군 배정 문제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매년 행정고시에서 지역구분 모집을 하기 때문에 1~3명 정도의 사무관이 경남도로 배정을 받는다. 따라서 도와 시·군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꼭 1대1 교류가 아니더라도 인사기법을 활용해 시·군 사무관을 도 산하기관에 파견한다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시·군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대부분 중앙부처로 전입한다”며 “경남도에서도 이들의 빠른 전입을 위해 중앙부처 파견 자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자치행정과 인사교류 팀장은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키워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는 인사 기법을 활용해 시·군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충북도를 본받을 만하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도와 시·군이 부단체장 인사와 동시에 시·군에서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전입해 순환보직 형태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 관련 문제는 내년 신임 도지사가 선출되고 시장·군수와 의논을 하는 등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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