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에서 최강, 최고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포기했고, 미국이 처음으로 비이성적인 대통령을 갖게 되었다고 서미스 하바드대 교수가 지적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동안 무려 488번 하루 4.9번 거짓말, 사실 오도 발언을 했고, 134차례 피소당했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는 코미와 독대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내통 의혹으로 낙마한 전 폴린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폴린은 좋은 사람이다. 수사에 손을 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나는 충성을 원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미에게 수차례 내가 수사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은폐뿐만 아니라 수사 개입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자신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코미의 전격해임이 사법방해죄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트럼프는 위기에 몰리자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은 코미에게 어느 누구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라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대통령 측은 코미 국장을 기밀 유출자로 낙인 찍고 있다. 국민 여론은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트럼프보다 코미를 더 신뢰하고 있다. 충성맹세를 믿는다는 답변 가운데 71%가 충성 맹세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코미의 해임 결정은 잘못했다가 다수였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의회가 중심에 있다.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의결하고 심판은 상원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소추는 국회가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지금 미국은 상하원 모두가 여당인 공화당이 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이 상정되어도 탄핵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2년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선거가 있다. 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3분 1을 개선한다. 만약 2년 뒤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제일의 지도자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모범 민주주의 부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만의 이익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대통령의 운명은 특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측근, 친인측은 물론 펜스 부통령도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임받는 대통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탄핵 극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