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가 편의점 강도사건 피해자와 범인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현장 사진을 여과 없이 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오전 3시 4분께 김해시 안동의 한 편의점에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침입해 편의점주 A(5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았고, 탐문 수사를 하며 범인을 쫓고 있다.

경찰이 SNS에 올린 피해자와 범인의 얼굴이 담긴 범행 장면 사진.

그런데 경찰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페이스북의 지역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렸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에는 범인 2명의 얼굴과 피해자 A씨의 얼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범인 중 한 명이 A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페이스북에는 ‘제보해주시면 신고포상금도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담당 형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었다. 사진이 올라온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는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의 수가 1000여명, 댓글을 단 사람은 600여명에 달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임의로 공개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언론 브리핑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수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사진을 올린 것은 형사 개인적인 판단이며, 이 사진을 내리기 위해 페이지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