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한 데 이어, 조만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김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조각이 늦어져 국정공백을 못 채우고 있다. 새 정부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양극화’로 대별되는 경제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바로 세워야 하고, 그 수장으로 김 위원장이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도 임명을 강행한 한 배경으로 꼽힌다. 윤 수석은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들께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의 이 말 속에는 한국당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인식과, 최근의 인선 잡음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임명을 봤을 때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곧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 강행과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예고(?)’는 향후 정국을 급속도로 냉각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강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때 여당과 보수 야당 사이 지렛대 역할을 하던 국민의당까지 강경 야당으로 돌아서게 함으로써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는, 말은 협치라 하고 행동은 마음대로 하는 ‘위장협치쇼’였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도 “놀라운 것은 청와대 수석이 국민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느냐.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협치라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굳어지면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정치는 야당을 상대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협치할 것을 기대해본다.

이종구 (정치부 서울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