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12일 지방분권 개헌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 내년 개헌 국민투표 때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지방민의 염원인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재정을 지방으로 나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만큼 추진 명분은 절대적이다. 전국협의회 공동의장단은 이날 지난 대선 기간 여·야 5개 정당과 함께 추진한 분권 개헌 협약 실천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치권의 동참을 압박했다. 분권 개헌을 성공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분권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점도 부각하며 청와대의 관심도 유도하는 모양새다. 협의회는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해야 한다.

정치권과 주민 호응은 일단 추진에 힘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원칙적으로 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이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여야 입장을 대변해 분권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자문위는 지방분권 근거 헌법 명시, 자치법률 제정권, 상하원 제도, 재정 자주권 강화 등 개헌안 내용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고 있다고 한다. 분권형 개헌을 위해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을 재배분해 지방정부가 권한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공개된 경·부·울 주민들의 분권형 개헌에 대한 조사결과도 고무적이다. 이들 지역 주민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동의해 분권 개헌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째지만 반쪽 자치는 고사하고 ‘2할 자치’라는 비아냥도 있다. 구조적, 법·제도적, 역할적 한계로 중앙과 지방 간 격차는 더 커지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분권 개헌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인 자치단체 재정 자립, 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지방 간 협력구조 구축, 공무원 역량 제고 등을 해결하는 제대로 된 분권형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