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한다. 인간이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없이 소일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의미도 기본적으로는 일거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적극 나섰다.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실’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직접 챙긴다고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나 정치지도자 역시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상 유례 없는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소비침체 등의 문제도 그 기저에는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한 우선과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정규경찰, 군 부사관 등을 충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때문에 야당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10조원의 추경예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실제로 고용창출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민간기업이 적극 나서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

▼최근 도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새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자신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지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시행되면 임금인상 등의 부담만 커져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단가 준수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투명한 프로세스 확립, 노사정 타협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실성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기대한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