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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낙동강의 운명(運命) |
| 김휘태 |
조회 : 62228 2020.09.29 0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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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낙동강의 운명(運命).hwp (16.0 KB), Down : 8, 2020-09-29 0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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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낙동강의 운명(運命)
2020 경자년 새해가 떠올랐지만 아직도 낙동강의 희망은 떠오르지 않고 암울하다. 상류의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문제도, 중ㆍ하류의 공단지역 유해물질 침투로 인한 대구ㆍ부산의 취수원이전 문제도, 보와 관련된 수질과 농업용수 문제도, 인류문명의 유산인 반구대암각화 침수문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이 또 한해가 넘어가고 말았다.
1970년 설립 이후 50년째 가동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 1991년 페놀사고 이후 30년째 가동 중인 구미공단 등에서 각종 중금속과 미량유해물질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녹조발생과 수질오염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그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취수원과 운문댐, 사연댐을 연계한 반구대 수위조절 방정식도 따라서 풀리지 않고 있다.
영남지역 1,30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물이 수 십 년 동안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나 지역갈등과 정쟁에 휘말려버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5,000만 인구의 1/3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므로 국가에서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와 연계한 일정부분의 책무가 따르겠지만, 총괄적인 책임이 국가의 중앙정부임은 일반상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로 미루어 갈등과 예산문제로 결국은 오늘 같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이켜보면 91년 페놀사고 이후에도 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등 중대한 수질오염사고가 반복되었지만, 그 때마다 취수원이전이다, 다변화다, 강변여과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지만 지역갈등과 기술ㆍ예산문제 등으로 결국은 모두 용두사미가 되어왔다. 지금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과 공단지역 무방류시스템을 연구용역 중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제발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랄뿐이다.
한편, 보 설치에 따른 수질(녹조)오염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면, 단순하게 보에 물이 갇혀서만이 아니고 사방에서 지천으로 유입된 유기물질이 녹조를 발생시키고, 거기다가 체류시간 증가에 따라 오염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양호에 녹조가 없다는 것은, 축산이나 양식장 등 유기물질 유입원인을 제거하여 녹조발생을 예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은 강원도 산지와 달리, 드넓은 내륙지역의 축산폐수나 거름 등의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만큼 보 개방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량이다, 수질이다, 단순논리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다각적인 판단을 해보면, 지상에 농업용수를 저장하여 자연유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치수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강물을 막아서 끌어올리는 고비용저효율 보다 지상에서 저장하여 저절로 흘러내리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며, 지하수까지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은 정치도, 이념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비한 생명체이다. 물은 어떠한 물질과도 화합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서,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반복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만큼 물은 공공재로서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생존권이다. 낙동강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다. 하루빨리 낙동강을 되살려야 한다.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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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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